유형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매매계약체결지위이전)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매도인의 善意

매도인의 惡意

부동산 실명법

시행이전에는 대내적관계에서 소유자가 신탁자이고 수탁자 처분시 횡령죄

CASE 명의수탁자가 신탁약정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의 재물성

수탁자의 보관자의 지위

X

점유 &점유매개관계 (민법의 점유)

등기명의에 의한 점유(법률상지배)

타인성(타인재물)

0(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횡령죄

0(판례) 신탁자의 소유권침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판례)

X(판례) 별론 부동산 부당이득

0(학설)

기수시기

표현설 & 실현설(판례)

(이전, 설정등기 경료시점)

x(신탁행위이론)

타인의 사무

0

등기협력의무?(채무불이행)

임무위배행위

0(명의신탁약정위배)

배임죄

0

X

기수시기

3자 공법(횡령 ,장물)

악의

횡령/배임/장물X

적극교사, 공모 (민법103)

횡령/배임/장물교사,공동정범

기망 (민법110조2항)

제3자만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