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자료실
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2016-03-21 13:54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2101
첨부파일 : 0개


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구분

회사합병

영업양도

 법적 근거

 회사법상의 특별규정

 개인법상의 개별계약

 재산이전방식

 법률에 의한 포괄승계

 계약에 의한 특정승계

 법인소멸여부

 피합병법인 소멸

 법인격 소멸않음

 영업의 범위

 영업전부만 가능

 영업일부의 양도가능

 당사자적격

 회사

 회사 및 개인사업자

 계약의 형식

 요식계약

 불요식 계약

 등기의 형식

 합병등기 필요

 등기 불요

 채권자보호

 채권자보호절차 거침

 채권자보호절차 불요

 동종영업금지

 없음

 경업피지의무 있음

 절차상의 하자

 합병무효의 소

 계약불이행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