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I 서론 | II 이자율1) | III 기타 | ||||||||||||||||||||||||
1. 경제2) 2. 법률3) 3. 지연배상4) |
| | ||||||||||||||||||||||||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탁금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제379조 다른 법률규정, 당사자약정 없으면 연5% 상법 제54조,46조 상행위채권 연6%
1)원본에 대한 이자의 비율, 원본이용의 일정기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자율에는 약정이율 과 법정이율
2)원본사용에 대한 사용료
3)금전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기타 대체물 원본사용에 대한 법정과실(민법제101조2항)
4)금전채무불이행배상은 통상 지연이자, 그것은 성질상 손해배상, 이자는 아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