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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2016-03-07 10:44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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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사 평온 공연,부동산 점유 등기 소유권취득. 소유자로 등기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 부동산점유 취득한다(245)

 

점유하고 있느냐?

NO

취득시효 부정

YES

자주점유(추정)인가? NO

취득시효 부정

YES

추정 번복 되는 경우

(1)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2) 무단점유

(3) 객관. 외형적 사정상 타주점유로 경우

(4)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 경우*상속- 종전 점유모습 승계됨

 

평온, 공연한 점유(추정)인가?

NO

취득시효 부정

YES

 

소유권취득

점유자 명의 등기가 되어 있나?

YES

NO

등기 후 점유기간 10년 경과?

점유기간20년이 경과되었나요? NO

취득시효 부정

NO

YES

YES 점유기간20년 이후 소유권취득한 제3자 있습니까?

점유기간20 년경과?

선의. 무과실?

YES

YES

YES

NO

취득시효 부정

취득시효 완성

취득시효 완성

원칙 취득시효주장 못함 (임의로 시점을 기산일로 주장불가).

예외

(1) 자기 와 전자들의 점유 중 일부만 합산할 경우(기산일은 합산되는 전자의 점유개시시점) 3자의 소유권취득이 시효기간 경과전에 있었던 때

(2) 3자의 소유권취득 이후 시효기간20년이 다시 경과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