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달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를 법정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通知行爲, 재판권의 한 작용이다. 절차권 (節次權) 보장의 취지다.

2. 송달기관

(1) 송달에 관한 담당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제175조)

(2) 실시기관 우편, 집행관,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 우편송달은 우편집배원이한다.

3. 송달실시의 방법 (교./우/.송/.공)

(1) 교부송달의 원칙(178조) (2) 우편송달^​1) (3) 송달함 송달^​2) (4) 공시송달 - Next

4. 송달불능사유

(1) 주소불명-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 수취인불명- 당해 주소에 수취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3) 이사불명-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 (1)(2),(3) 의 경우 주소보정, 불능시 공시송달가능

(4) 폐문부재

(5) 수취인부재

(6) 수취인거절

→ (4)(5)(6)의 경우 재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

5. 관련판례

a.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송달되고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하였을 때에 추완항소할 수 있음은 별론 하고 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 (대법원 1974.6.25. 선고 73다1471 판결 : 상소, 추완 재심설)

b.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대판75다634전원합의체)- 항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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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송달 (동거인 등), 유치송달(놓아두기) 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법원 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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