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說

II. 發現形態

III. 適用限界

IV. 效果

V. 結語

1. 의의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

2. 규정(1조)

3. 규제받는 자

원고, 피고,법원,

증인, 감정인, 참가인 등

1.소송형태의 부당형성

☞ 재판적의 도취, 공시송달의 남용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

☞ 부제소특약, 소취하 계약 反

3.소권실효

소권실효 관련학설

① 인정설- 각하

② 부정설- 기본권

③ 청구기각설- 실체법

4.소권남용

1. 수시제출주의와의 관계

2. 객관적 진실우선

3. 절차안정성, 확실성

4.실체법상 신의칙위반 구별

1.직권조사사항

2.제소시 부적법각하

3.간과한 판결

(1)확정 前 상소

(20확정 後 당연 무효 아님

4.집행 후 손해배상

1. 일반조항도피 경계

2. 신의칙 적용

①선택적 적용설(판례)

②예외적 적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