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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할권
2016-03-15 16:00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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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할권

 

 

I. 의의

II. 결정의 기본이념

. 원칙적 기준

. 구체적기준

 

 

1. 개념

섭외적요소를 가진 민사사건에 국내법원과 외국법원 중 어느곳에서 재판권을 가지는가의 문제로서 관할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재판권의 문제

 

2. 소송요건

직권조사, 외국판결승인요건, 흠결 소 각하

 

 

 

 

 

 

 

 

 

 

 

 

 

 

 

 

1. 국가주의: 자국, 자국민의 이익만 고려

2. 국제주의 : 국가주권, 국제법상원칙

3. 보편주의

 

 

 

 

 

 

 

 

 

 

 

 

 

 

 

 

 

 

 

 

 

 

1. 학설

(1) 역추지설(토지관할규정유추설)

국내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기준을 구하여 역 파악.

 

(2) 관리분배설(조리설)

민사소송의 이념을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

 

(3) 수정역추지설(특단의 사실설)

원칙적으로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정하되, 이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재판함이 심히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배분의 기준 의함.

 

2. 판례(수정역추지설)

 

 

 

 

 

 

1. 편리하지 않는 법정

(1)외국소재의 부동산에 관한 소송

(2)외국의 권리나 그 이해에만 관계되는 소송

(3)외국인 상호간의 이혼사건(판례)

 

2. 긴급, 보충관할권

국내에 토지관할권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국내법원에 관할인정.

3. 국제관할의 합의

(1)부가적 합의의 경우

(2)전속적 합의의 경우